불안을 먹고 자란 사교육, 획일적 성공 신화를 깨야 공교육이 산다

이 글은 이리고등학교 1학년 논술 교양활동 중 작성된 글입니다. 필자 본인이 업로드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사교육은 단순한 학교교육의 보완을 넘어 입시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부모의 불안 심리와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사회 전체에게 돌아간다. 과도한 사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놓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사교육이 이토록 비대해진 구조적 배경을 다시 짚어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도출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1. 과도한 사교육 발생의 배경

최근 강남권에서 유행한 ‘4세, 7세 고시’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4세, 7세 고시란, 4세, 7세 전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고시에 빗댄 표현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왜 이토록 아이들을 영어유치원과 유명학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특유의 영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영어라는 언어 그 자체를 배워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더 치중되어 있다. 특히 수능과 내신 시험에서 영어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점점 더 난해한 문장 구조와 어휘로 학생들을 고통받게 한다. 이러한 영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영어유치원의 수요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어렸을 때 미리 영어를 공부해 놓아야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결국 영어유치원은 좋은 입시 성과와 학벌을 거두기 위한 초기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자신의 아이가 12년 동안 성적에서 하위권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사교육 저연령화의 가장 큰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조기 사교육 열풍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극단적인 직업 선호 현상, 즉 ‘메디컬(의·치·한·약·수)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최상위권 학생들의 목표는 오랫동안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명문대 진학’이었으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안정성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선호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최상위권 입시의 목표 지점은 SKY를 넘어 'SKY+메디컬'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엄격하게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학벌주의가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며 경쟁을 부추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소득+안정성이 보장된 의사 등과 같은 직업을 자신의 아이가 갖도록 하기 위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앞서 설명한 4세, 7세 고시가 성행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내신전쟁이 빗발치고, 학생은 학원 여러 군데를 돌려 가게 되었다. 대입 제도는 자주 고쳐지고 공교육만으로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없다는 불신 속에서,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통제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며 학부모들의 기대인 의대 진학을 이루어 내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

과도하게 사교육이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는 그 원인이 오직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기형적인 사회 구조에 의한 복합적 원인의 결과이다.

 

첫째, 교육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며 부의 세습이 정당화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이는 3세 이전부터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서울대학교 진학자의 상당수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출신이라는 점, 아이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건 학부모의 몫이라는 점, 입시 정보는 부모가 수집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점,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고소득은 자녀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소위 선생님을 ‘사는’ 형태의 양질의 사교육이나 물질적 지원이 수월해졌고, 이는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놓고 있다.

 

둘째, 주입식 교육이 성행하였다. 주입식·문제풀이식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사고력·문제해결력을 잃게 되었다.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보다는 정해진 정답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의 수업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인은 OECD 평균 대비 1등을 자랑하는 공부량을 자랑하며 그 실력 역시 뛰어나다고 입증받고 있지만, 이는 오직 입시용 지식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생을 지나 취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보내면 문제해결력이나 지적 역량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되레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우리나라 교육이 시험을 위한 공부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은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한다. 교육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찾아 주는 데 보탬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데 본질이 있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식의 제공은 개인의 잠재력을 찾아 주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사교육이 공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다. 사교육이 지식 전달의 주된 창구가 되면서 공교육은 학습의 중심이 아닌, 단지 학위에 필요한 출석과 학점을 채우는 형식적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대신 학원 강의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학교 수업은 학원에서의 강의를 복습하는 용도로, “학교는 잠자는 곳,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기형적인 주객전도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을 함양함과 전인적인 성장에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 공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을 대체함에 따라 학교는 공동체 배움터의 기능을 잃고, 입시전쟁을 위한 껍데기로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선행학습을 무기로 한 사교육의 팽창은 학교 교사의 교육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마저 학습 의욕을 잃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런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원 강의와 과제, 주말 학원 등원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린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 등원하며, 밤새 늦게 집에 도착하여 발생되는 수면 부족과 만성피로는 정서적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작은 자극에도 극단적인 우울감과 충동성을 느끼게 만든다. 사교육 시장은 1점 차이로 등급이 오가는 상대평가 체제를 기반으로 그 동력을 얻는다. 끝없는 시험과 성적 비교 속에서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낙오자로 규정하며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얻는다. 사교육의 팽창은 가계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사교육비로 큰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드시 성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받는다. 학원에서의 강사와 원장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인서울이나 의대에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지속해서 주입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이나 특정한 직업군에 진입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왜곡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입시 실패가 곧 ‘인생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면서, 극심한 미래 불안감이 극단적인 선택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다.

 

3. 극심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

이러한 사교육의 팽창과 이에 의존하는 상황의 원인은 특정한 한 문제를 콕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사교육의 극심한 팽창은 우리 사회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얽히고설킨 결과이다. 표면적인 원인은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그 ‘성공’의 경로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구조, 제도, 인식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적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임금 안정 고용의 1차시장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2차 시장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 성공이라 함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거나 의사같은 전문직을 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로를 타지 못하고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의 기회를 다변화하고 학벌주의 사회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상위권 대학 진학과 대기업, 공기업 취업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로 인식받고 있는데, 제한성이 높아 자녀가 이 경로를 타도록 하기 위한 교육경쟁을 강요한다.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향한 ‘황금 티켓 증후군’은 청년층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메디컬이나 SKY 등 명문대 입학에 성공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등에 취직하거나, 소수의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여겨지고, 지방대(특히 지방 사립대) 학생, 중소기업, 현장직 블루칼라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 등을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학벌주의 사회구조를 깨고 지방대생, 중소기업 직원, 현장 기술직,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단일되고 경직된 성공의 경로를 여러 갈래로 나눠 모두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설계하고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권 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는 문제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서울’ 대학을 칭송하고 지방 대학(특히 지방 사립대)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금전적 등의 지원을 늘려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카스트 제도처럼 대학이 서열화되고 자신의 대학의 이름이 계급장이 되면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한 단계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위해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의 3개 대학에 700억 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방대학 활성화와 대학 서열화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에서는 입시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입시에 최적화된 방대한 정보를 갖추고 이를 공개되지 않은 네트워크로 유통하며 독점해 왔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정보를 공급하며 대단히 큰 정보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접하지 못한 부모들의 불안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공교육에서는 충분한 입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이 사교육을 찾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교육에서도 1:1 단위의 입시 전략 컨설팅과 입시 정보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며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입시 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공교육만으로는 대입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불안 심리를 거두어낼 수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유아 조기 사교육의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 첫머리에서도 말했듯이 한때 강남권에서는 유명 대형학원이나 영어유치원 등에 입학하기 위한 4세, 7세 유아들의 입시 경쟁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남보다 빨리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학부모의 불안심리에서 비롯되었다.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 과도한 추론과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학습 능력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논리적 추론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만 7세 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부터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은 인지적 과부하, 뇌 손상, 유사 발달장애에 이를 수 있다. 2026년 3월, 국회에서, 학원에서 원아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합불을 가르는 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유아의 정서적 뇌 발달과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다고 평가받는다. 앞으로도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많은 정책과 법률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특유의 경쟁식 평가 방식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와 수능에서는 경직되고 정형화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일렬로 줄세우고 등급을 나누는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학생 개인이 성취한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몇%까지는 1등급, 몇%까지는 2등급…과 같이 등급을 매긴다.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오가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학교에서는 친구를 협력과 동행의 대상이 아닌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학교 현장을 상호 불신과 서열화의 전장으로 만든다. 앞서 말했듯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곧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맞물려 이렇게 얻은 등급이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학생들을 줄세우는 상대평가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성취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요약 및 제언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구조,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구조적 산물이다.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영유아의 정서적·지적 과부하,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양극화, 그리고 공교육의 기능 마비와 교실 붕괴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교육 문제에 대해 침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의 개선과 조기 사교육 규제 등 제도적인 수술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방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서열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단일한 출세 경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직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공교육이 본래의 배움터 역할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